대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플랫폼의 차이점 ( 네이버 VS 로톡 )
카카오톡처럼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을 플랫폼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분야에서도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영상은 2021년 10월 촬영).
핵심 요약
-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법률 플랫폼은 사건을 소개하지 않고 광고와 예약만 대행한다고 설명해 왔고,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 박종현 변호사는 플랫폼이 편리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기존 방식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 플랫폼이란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을 불법 브로커로 보고 금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슷한 업체들은 변호사법 문제로 사라졌는데, 최근의 법률 플랫폼은 사건을 소개하지 않고 광고와 예약 대행만 하면서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찾는 사람에게는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고, 영상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특히 많이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우려되는 점
플랫폼은 처음에는 편리하지만 이용자가 많아지고 의존하게 되면 수수료가 오르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내는 광고비를 충당하려고 사건을 수임하는, 주객이 뒤바뀜 수 있다는 것이 플랫폼에 반대하는 쪽의 우려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대형 플랫폼이 지역 상권에 들어갔다가 반발로 물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양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을 단순히 기득권의 시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플랫폼 쪽의 '혁신'이라는 주장에도 플랫폼 사업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
- 법률 플랫폼 논쟁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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