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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하지마세요

학교폭력 심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요즘 학교폭력 사건의 흐름과, 피해 학생 쪽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요즘은 기분 나쁜 욕설 한마디도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형사사건 결과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달라진 학교폭력 사건

예전에는 서로 사과하면 끝나던 일도 지금은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고, 대부분은 서면사과 정도로 끝나지만 집단폭행처럼 무거운 사건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 쪽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해 학생도 반성문이나 봉사로 끝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는 형사사건 결과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에 대한 문제의식

영상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폭력 처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피해 학생이 가벼운 처분에 실망하거나 신고 후에 다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피해 학생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 피해 사실을 부모님과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알려야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 박종현 변호사도 무조건 선임을 권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피해 학생 쪽에게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부모님
  • 학교폭력 절차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아 고민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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