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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면 인생 X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사고 후에 술을 마셨으니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런 주장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사고 뒤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그럴 만한 이유와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직후 바로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마셨다는 주장은 수치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짓 진술은 형량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판결

영상에서 소개한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뒤 갑자기 술을 마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도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통하지 않을까요

사고가 났다면 보통은 뒷수습부터 하기 마련이라, 그 사이에 술을 마실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서서히 올라갔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 내려가기 때문에, 몇 분 전에 마신 술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주장은 처음부터 통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보이면 양형에도 불리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해 보고, 실제로 무죄를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라 상황이 어렵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 사고 후 조사를 앞둔 분
  • 운전 후 음주 여부가 문제되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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