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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비 싸야 좋다? 절대 피해야 하는 변호사 사무실!

특히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었거나 공무원 신분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때 '합리적인 수임료', '저렴한 비용' 같은 문구를 많이 보게 되지만, 누구에게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 수임료는 심급별로 약정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 다른 곳보다 유독 저렴한 곳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무실 세 가지

  •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 곳: 착수금만 정하고 접견이나 의견서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의뢰인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얼마인지 계약서에 적고 서로 도장을 찍어 두세요.
  • 처음부터 항소심 비용까지 받는 곳: 사건은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수임은 심급별로 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나중 단계까지 약정하면 비용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저렴한 곳: 사건 난이도에 따라 통상 안내받는 금액이 있는데, 유독 저렴하다면 사건을 맡아 놓고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잘해 주는 변호사도 있지만, 평균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곳이 예외적인 상황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별도로 드는 비용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보증료 같은 비용은 수임료와 따로 듭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런 비용을 미리 안내받아야 "수임료를 다 냈는데 왜 더 내나"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비용보험에 대하여

영상에서는 유럽 일부 나라의 법률비용보험처럼 평소 보험료를 내 두고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가 널리 퍼지면, 급하게 목돈을 마련하느라 고생하는 일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운전자보험이 변호사 비용·형사합의금·벌금을 일부 보장하는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비용이 걱정되는 분
  • 사무실마다 안내받은 수임료가 달라 헷갈리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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