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갈 수도 있는 경우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변호사에게도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그럼에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사실을 숨기면 그 비용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알아야 어떤 진술과 방향이 유리한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숨긴 사실이 수사 중 드러나면 양형에서 불리하고 변호사와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 비용: 비싼 비용을 내고 사실을 숨겨 결과가 나빠지면 그 비용은 버리는 셈입니다.
- 결과: 경찰 조사에서도 결국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사실을 알아야 어떤 진술이 유리한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신뢰: 처음에 말하지 않은 행위가 수사 중에 드러나면 양형에서 불리해지고, 변호사와의 신뢰 관계도 무너져 제대로 도움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전과를 숨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은 초범인지, 같은 전과가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데, 초범을 전제로 한 상담은 모두 다시 짜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습니다. 두 번째 상담에서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문이 정리된 뒤에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영상에서는 조사 시간의 여러 배를 준비에 쓴다고 말합니다. 준비된 사건은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고, 망설이며 답하는 모습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일을 적어 보고, 휴대폰의 카카오톡·통화 기록·SNS 메시지를 찾아보면 잊고 있던 일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형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
- 변호사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는 분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