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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업 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4가지 내용_대전변호사

친구와 뜻이 맞아 동업을 시작할 때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동업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치킨집 예시로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9월 촬영, 동업 계약 3부작의 첫 편).

핵심 요약

  • 동업은 잘될 때보다 사업이 어렵거나 일의 분담에 불만이 생길 때 문제가 됩니다.
  •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는 동업계약서 양식만으로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동업 계약서에는 출자, 노동력, 이익 분배, 해지 시 정산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사업 규모가 작고 사이가 좋다고 계약서를 생략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동업은 언제 문제가 될까요

자본이 부족해 친구와 치킨집을 시작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장사가 잘되고 수익을 나눌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되거나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지' 하는 불만이 생기면 동업은 깨지기 쉽고, 가게를 팔든 한 사람이 인수하든 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툼 끝에 깨진 동업이 원만히 정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때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소득신고를 위해 쓴 간단한 양식뿐이라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넣어야 할 네 가지

  • 출자: 필요한 자금을 누가 얼마씩 낼지 명확히 적습니다.
  • 노동력: 누가 조리를 하고 누가 서빙이나 배달을 맡는지처럼 역할을 정합니다.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나누면 다툼이 생깁니다.
  • 이익 분배: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출자 비율대로 나누더라도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느냐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정산: 동업이 끝났을 때 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정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더 복잡해집니다

치킨집 정도라면 정산이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큰돈을 들여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다 동업이 깨지면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쟁점도 매우 많아집니다. 영상에서는 이런 분쟁 대부분이 동업계약서가 없어서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사업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금액이 클 때는 서로 양보할 부분이 많아 조정이 쉽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몇백만 원이라도 양보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자, 업무 분담, 이익 분배, 해지 시 정산 방법을 동업자와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로 남기는 것이 좋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친구·지인과 동업을 준비하는 분
  • 동업 관계가 틀어져 정산이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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