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벌금이나 면허 취소 여부부터 걱정한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처벌 수위보다 먼저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조사는 사건의 출발점인 만큼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사고가 없었으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니다. 운전 경위와 이동 거리, 적발 당시 상황,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음주측정 결과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출동 경찰관의 확인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정도와 합의 진행 여부, 보험 처리 과정 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내용을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반복적으로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면 이후 사실관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인지,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재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검토해야 할 사항도 달라진다. 따라서 사건 전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실무에서는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운전을 시작한 시점, 이동 경로, 단속 또는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된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반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김현종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검토되는 만큼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여부와 재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하게 된다"며 "사건마다 쟁점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대응보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 사실 자체보다 이후 형사절차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조사에 앞서 사건의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점검하는 과정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