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2022.말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게 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기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하였고 별도로 사회봉사명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또한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을 위험도 존재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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