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전부승소

대전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대전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금전 대여를 요청받아 2년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동창은 자신의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워 재차 3,0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갔다가 의뢰인이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자 아예 연락을 차단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건 초반에는 이행각서나 영수증, 차용증조차 작성된 적이 없어 대여금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길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녹취록 작성,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증언 등을 토대로 대여금청구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지인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류의 폰지사기는 전형적으로 초반에만 신뢰를 얻고자 돈을 갚고, 어느 시기부터는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 반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책임지지 않을까 두려워 계속해서 본인의 돈을 지급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은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대여하고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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