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현장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투약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거나 마약류와 투약도구 등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투약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정황을 토대로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의 투약 여부까지 의심받게 됐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확인되는 자료 중 하나가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입니다. 두 검사는 각각 확인할 수 있는 투약 시기와 범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사 결과가 갖는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체포된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한길로는 신병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약 의심 물질 발견, 투약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일까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투약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해당 물질을 소지하고 있었는지와 별개로 의뢰인이 실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는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부터 사건에 관여하여 투약 혐의 자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 — 체포 직후부터 신병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됐고,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 필요성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부터 현재 확보된 증거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 대응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실제 투약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검사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받았고, 법무법인 한길로는 검사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투약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는 의뢰인의 투약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 대응 — 검사 결과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는 특정 검사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결과와 함께, 현장에서 확인된 상황 및 의뢰인에게 실제 투약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