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로, 2020. 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회사 숙소로 향하다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약 1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저희 한길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고용한 손해사정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확고히 전달한 결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해당 시기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로, 의뢰인도 매우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동종전력이 있는 것도 부족해 중상해를 일으킨 점에서 혹시 구속되지 않을까 사건 내내 노심초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