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던 지인을 상대로 돌려줄 것을 청하였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는데,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액 손해 배상금으로 약 1,300만 원의 금액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차임에 대한 감정도 필요합니다.
처음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명도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상대방 피고의 재판에서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길로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이후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부당이득금을 추가하였고, 재판 도중 일단 아파트를 인도받기는 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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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검사 구형 방어 |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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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3633 |
| 47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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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3271 |
| 46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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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4353 |
| 45 | 검사 구형 방어 |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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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4097 |
| 44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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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3796 |
| 43 |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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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4726 |
| 42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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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349 |
| 41 | 이혼 양육비 |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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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425 |
| 40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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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2794 |
| 39 | 손해배상 감액 성공 |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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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4084 |
| 38 | 보증금반환 |
대전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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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4705 |
| 37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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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446 |
| 36 | 집행정지 |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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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362 |
| 35 | 집행유예 |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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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164 |
| 34 |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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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제목 |
|---|---|
| 48 검사 구형 방어 |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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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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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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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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