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년 5월경, 대전 소재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중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객실 베란다에서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베란다 벽면이 검게 그을리고 마감재가 훼손되는 등 숙박시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나 과도한 형량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재물손괴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법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점이 존재합니다. ▶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합의의 난항 숙박시설 측에서는 영업 손실 및 수리 비용 등을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의 조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피해 정도나 사건의 경위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 사건 경위의 소명 화재의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당시 상황이 우발적인 과실에 가까웠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산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 합의 불성립에 대한 방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았으나, 이는 의뢰인의 회피가 아닌 합의금에 대한 견해 차이임을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