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은 2022년 9월경, 대전 소재 A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 인근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원활하지 않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아픈 손자를 돌보는 가정환경과 확고한 금주 의지,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실형을 염두에 두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단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을 지키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들이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 동종 전과 기록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재범의 위험성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기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을 법질서를 경시하는 재범 위험군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실형 가능성 최근 주취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초범과 달리 엄벌(실형)에 처하는 추세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구속의 위험성을 체감하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가 선처를 베풀 수밖에 없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및 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이 투병 중인 손자를 직접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구금 시 남겨진 가족들이 겪게 될 가혹한 곤경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단순히 "술을 끊겠다"는 구두 다짐에 그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거나 금주 클리닉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운행 경위의 참작 짧은 운행 거리(1.7km)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던 시도 등 사고의 고의성이 낮았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