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뒤 배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결국 '딥페이크 음란물 제조 및 처벌법'이 제정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 역시 자신의 PC를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낸 뒤 이를 온라인 상에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제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부모님의 진정어린 탄원서와 피고인의 반성문, 추가 양형자료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고 선고 당일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7년이하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유포 및 재유포가 매우 신속하게 일어나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처벌 수위를 더 높게 만들게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 역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의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