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 내 식당과 화장실, 사무실 등에서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초반에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자칫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은 간혹 호기심만으로 1회성 촬영을 하는 때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직장 내 혹은 가정 내의 스트레스가 결합되어 다소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해당 사례 역시 그러한 예에 해당함을 파악한 후, 의뢰인께는 심층적인 정신과 면담과 치료를 부탁드렸고 그에 터잡아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물론 벌금형 선고를 받기는 하였지만, 성범죄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성공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몰카혐의, 즉 카메라이용촬영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 변호사에게도 사실관계를 다소 줄여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몰카 라고 하는 그 성향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인 입장에서도 의뢰인과 처음 면담시 인지한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이후 시간을 두고 사건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촬영만 했는지, 나아가 유포(공유)가 있었는지, 반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미리 삭제했는지 여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