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입니다. 202X. 1.초경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는데, 특히 도로 가장자리는 쌓인 눈이 녹지 않아 부득이 3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의뢰인은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18:30경은 일몰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뒤였기에 운전자의 시야도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진행하던 중 '툭'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으나, 도로에 길게 내려온 나무가지로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약 500m 이상 전방으로 운행하다가 혹시 몰라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왔으나, 아무도 없어 설마하고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뺑소니 혐의로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혹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형사재판 혹은 민사재판에서의 승소가 곧바로 관련 행정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이 사안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측에게 형사재판의 무죄판결 외에 추가적인 입증을 촉구하였던바, 본 변호인은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 일몰시간으로부터 1시간 뒤 운전자의 시야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뺑소니운전은 형사처벌의 수위도 높지만 그에 앞서 면허취소결격기간(현행 4년)이 더욱 두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생계형 운전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형사사건에서 도주치상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예외없이 행정소송까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입증 정도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100%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