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주로 나오는 쟁점은 강간(성범죄), 스토킹, 감금, 폭행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토킹과 감금, 폭행 등 다수의 범죄 인정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본 사건의 항소심 및 보석허가신청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즉시 보석인용결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뒤에도 일정 기간 해당 재판부가 사건을 관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석방되기까지 정확히 10일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길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보 후 합의진행, 법리적인 부분에서 구속의 불필요함을 소명하였으며 재판부는 검찰측 의견을 들은 뒤 보석허가 결정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직후 보석허가신청을 하면 동일한 재판부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항소기간이 7일이지만 행정적으로 1심에서 약 20~30일가량 사건을 다루게 되므로, 저희 로펌은 위 기간을 이용하여 보석허가신청을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으로 사건이 이관될 경우 보석허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심리기일이 열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빠른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보석이 필요한지, 단순히 반성한다는 변호인의견서로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