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성공사례

주요 성공사례

항소심 감형

무면허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종전 집행유예 처벌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로 운전하였던 것입니다. 즉, 단순음주가 아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병합된 사안인데, 보통 무면허운전이 있을 경우 평소에도 수차례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는지 강하게 의심되는 면이 있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상 음주3진, 나아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면 항소기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한길로는 판결전 조사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고 탄원서와 반성문 작성시 적정한 조언을 통하여 6개월을 감형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종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을 경우 구속에 이르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이부분을 판단할 때는 종전 집행유예 판결 시점과의 차이, 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서는지, 운전한 거리는 몇 km인지, 인사사고는 있었는지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을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3	위자료 청구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2024-04-29	4624
152	벌금형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3163
151	검찰 송치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4-04-24	3219
150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2435
149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2024-01-26	3130
148	벌금형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2024-01-26	3140
147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3480
146	불송치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3265
145	위자료 2,000만 원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2626
144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4403
143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3574
142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3060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2871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2595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2708

분류	제목
153 위자료 청구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4624
152 벌금형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3163
151 검찰 송치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4-04-24 \| 조회수 3219
150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 조회수 2435
149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2024-01-26 \| 조회수 3130
148 벌금형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2024-01-26 \| 조회수 3140
147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 조회수 3480
146 불송치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 조회수 3265
145 위자료 2,000만 원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 조회수 2626
144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 조회수 4403
143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 조회수 3574
142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 조회수 3060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2871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2595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2708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