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자기 외에 다른 남학생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를 참지 못한 채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죄명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특수 강간 및 감금, 그리고 이후 위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문제 되어 스토킹 처벌법까지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놀란 부모님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실제 항고심은 서면으로만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항고심의 심리기일이 열리는 사안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 학생 역시 교육받고 있는 소년원에서조차 항고심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어 매우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이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이 사건이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까지 일어나게 된 점을 감안하여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 및 형사합의, 향후 출소하게 되면 어떤 교육과정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다르며, 실제 항고심 재판부로부터 처분 변경이라는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아직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간과되었던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항고이유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보다 완화된 보호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따져볼 때 사실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특별히 불만이 없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당시 연령을 감안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이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과 같은 흉기를 가지고 협박해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됩니다(특수 포함).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실제 원심에서는 의뢰인에게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