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과 2022년경 각 2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8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막 도과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수준에 이르고, 이동거리 역시 장거리였으므로 구속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는 방문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실형 선고를 알고 계시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막상 선고를 받게 되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듯 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보통 10년 이내 특히 5~6년 안쪽으로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분들에게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한길로에서 진행하신 분들 중에 3번째 이상 집행유예가 나온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결과를 늘 기대하기는 다소 희박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상대로 검찰 구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었는데, 의뢰인도 요청드린 자료를 잘 준비해주시면서 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얻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종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3 재산분할 인정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132
272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84
271 항소심 벌금형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45
270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112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91
268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127
267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126
266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240
265 친권·양육권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193
264 위자료 감액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119
263 친생부인 허가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144
262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170
261 조정 성립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261
260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255
25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265
분류 제목
273 재산분할 인정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 조회수 132
272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 조회수 84
271 항소심 벌금형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 조회수 45
270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 조회수 112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 조회수 91
268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7
267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6
266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 조회수 240
265 친권·양육권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 조회수 193
264 위자료 감액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 조회수 119
263 친생부인 허가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 조회수 144
262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 조회수 170
261 조정 성립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 조회수 261
260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 조회수 255
25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 조회수 265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