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과 2022년경 각 2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8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막 도과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수준에 이르고, 이동거리 역시 장거리였으므로 구속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는 방문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최종적으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실형 선고를 알고 계시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막상 선고를 받게 되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듯 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보통 10년 이내 특히 5~6년 안쪽으로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분들에게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한길로에서 진행하신 분들 중에 3번째 이상 집행유예가 나온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결과를 늘 기대하기는 다소 희박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상대로 검찰 구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었는데, 의뢰인도 요청드린 자료를 잘 준비해주시면서 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얻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종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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