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사례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사례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업을 구하던 중 벼룩시장의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재차 다른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위 가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범행을 하게 되면서 검거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현행범 체포 후 구속에 이르는 것이 실상 대부분 사건 진행 방향 및 경과입니다.

법원의 판단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 같이 내려지기는 하였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보다 사회봉사가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결론이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등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적절한 시기와 조치를 놓칠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고 결국 실형을 피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주일 이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이 든 가방을 운반, 전달하였는데 이는 매우 전통적인 방식이면서도 그렇기에 더욱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항변은 재판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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