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음주운전3회,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음주운전3회,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과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3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25.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주행하던 다른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에서는 담당변호사님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에 3번, 그리고 10년을 넘어서 1차례를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수치일뿐만 아니라 인사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구속의 위기 및 두려움을 안고 시작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 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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