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이혼 인용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5.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남편과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말경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으며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염려했으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탈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집을 나가기 직전부터 수령하기 시작한 고액의 연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산분할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여러 차례의 송달절차에도 남편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한길로에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남편이 군인으로 퇴직하였으므로 꽤 많은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 역시 아내와의 혼인생활 유지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연금과 일시금을 홀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의뢰인 입장에서도 연금분할수급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지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8 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안
2025-11-26 1789
197 이혼 인용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2025-11-25 1979
196 일부승소
대전 전세사기 손해배상소송,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9,500만 원 받아낸 사례
2025-11-25 1783
195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5-11-24 3718
194 전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뒤, 협회가 항소한 사안에서도 항소 기각을 이끈 사안
2025-11-24 1960
193 벌금형
의료법위반, 사혈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괴사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 방어 성공
2025-11-24 1425
192 집행유예
면허취소기간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2025-11-21 1422
191 벌금형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상태에서 택시 충돌 사건 벌금 300만원으로 구형 방어 성공
2025-11-21 1833
190 무혐의
투자사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판결
2025-11-21 2353
189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모친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정리
2025-11-20 1786
188 일부승소
상간녀소송, 불륜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2025-11-18 1591
187 전부승소
투자사기 손해배상, 지인 연락 두절 상황에서 승소 판결
2025-11-18 1369
186 집행유예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2025-11-18 3820
185 일부승소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
2025-11-18 1950
184 일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2025-11-18 2178
분류 제목
198 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1789
197 이혼 인용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2025-11-25 | 조회수 1979
196 일부승소
대전 전세사기 손해배상소송,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9,500만 원 받아낸 사례
2025-11-25 | 조회수 1783
195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5-11-24 | 조회수 3718
194 전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뒤, 협회가 항소한 사안에서도 항소 기각을 이끈 사안
2025-11-24 | 조회수 1960
193 벌금형
의료법위반, 사혈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괴사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 방어 성공
2025-11-24 | 조회수 1425
192 집행유예
면허취소기간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2025-11-21 | 조회수 1422
191 벌금형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상태에서 택시 충돌 사건 벌금 300만원으로 구형 방어 성공
2025-11-21 | 조회수 1833
190 무혐의
투자사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판결
2025-11-21 | 조회수 2353
189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모친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의 가족관계 정리
2025-11-20 | 조회수 1786
188 일부승소
상간녀소송, 불륜녀 상대로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조항 이끌어내
2025-11-18 | 조회수 1591
187 전부승소
투자사기 손해배상, 지인 연락 두절 상황에서 승소 판결
2025-11-18 | 조회수 1369
186 집행유예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2025-11-18 | 조회수 3820
185 일부승소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
2025-11-18 | 조회수 1950
184 일부승소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2025-11-18 | 조회수 2178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