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아내와 협의이혼하였는데, 당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때는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파트까지 아내에게 넘겨준 상태였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설마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할까 하는 생각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실제 약 8년 정도 연락없이 지내다가 최근 아내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급여를 전부 압류하면서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조정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례 조정을 통하여 일부 금액은 감액하였고, 남은 금액은 분할 형태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의 급여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게 만족할 수 없겠으나, 혹여라도 협의이혼을 하실 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 양육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양육비 액수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장래 양육비라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소송도 가능하지만, 이미 확정된 양육비는 임의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반면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처럼 급여를 압류당한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전부 받지 못할 수는 없는바 저희 한길로에서는 부득이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