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5.경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흡측정방식으로 책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면허정지 수치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 발생시점부터 호흡측정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이유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는데, 위 공식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당 0.008%가 감소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신뢰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오히려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을 전면으로 주장하였으며, 관련된 대법원 및 행정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결국 면허구제 및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면서 행정재판은 소취하를 하였으므로 별도 판결문을 게시하지는 못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으로 배달을 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차량 면허가 없을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9%로 단속수치보다는 0.001% 적기는 하나, 위드마크 공식의 신뢰성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의 영향이기에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