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위자료 확보

대전 상간남소송, 위자료 2,500만 원 확정 및 아내 대상 구상권 포기 화해권고결정

대전 상간남소송, 위자료 2,500만 원 확정 및 아내 대상 구상권 포기 화해권고결정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명의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우연히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역시 의뢰인이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도로 화가 났으나 감정을 자제하고, 상간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왔기에 결국 의뢰인께서는 상간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상간소송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저희 한길로에서는 상대방 측 변호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였으며, 그 가운데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지점을 의도적으로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며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및 추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한편 간통죄 폐지로 이제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만 지급하면 되는 민사적인 책임의 영역입니다. 반면 화가 난다고 해서 상간남을 찾아간다거나 전화를 계속 하게 될 경우 도리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로 몰리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큰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비단 높은 위자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나, 의뢰인에게 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상간남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 김현종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8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전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여금소송으로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 빚 사례
2026-08-31 203
257 조정 성립
대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2,400만 원 받은 사례
2026-08-28 248
256 화해권고결정
대전 공무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공무원연금까지 정리한 사례
2026-08-14 360
255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305
254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386
25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8-13 329
252 조정성립
대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약 6,000만 원 청구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07-03 495
251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990
250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2026-05-06 1277
249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1071
248 화해권고결정
대전이혼변호사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 종결
2026-04-29 780
247 재산분할 감액
국제이혼 재산분할 방어, 9,000만 원 청구 9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2026-03-26 991
246 구상금 회수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2026-03-26 988
245 재산분할 감액
대전이혼 재산분할 방어, 1억 반소 청구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 사례
2026-03-25 805
244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자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2026-03-24 1093
분류 제목
258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전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여금소송으로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 빚 사례
2026-08-31 | 조회수 203
257 조정 성립
대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2,400만 원 받은 사례
2026-08-28 | 조회수 248
256 화해권고결정
대전 공무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공무원연금까지 정리한 사례
2026-08-14 | 조회수 360
255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 조회수 305
254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 조회수 386
25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8-13 | 조회수 329
252 조정성립
대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약 6,000만 원 청구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07-03 | 조회수 495
251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 조회수 990
250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2026-05-06 | 조회수 1277
249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 조회수 1071
248 화해권고결정
대전이혼변호사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 종결
2026-04-29 | 조회수 780
247 재산분할 감액
국제이혼 재산분할 방어, 9,000만 원 청구 9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2026-03-26 | 조회수 991
246 구상금 회수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2026-03-26 | 조회수 988
245 재산분할 감액
대전이혼 재산분할 방어, 1억 반소 청구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 사례
2026-03-25 | 조회수 805
244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자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2026-03-24 | 조회수 1093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