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여러 차례 마주쳤고,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했던 경험 때문에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어떤 의도로 연락하거나 접근했는지만으로 스토킹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복됐는지 등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한길로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생각했던 관계와 피해자가 받아들였던 관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행동은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접촉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스토킹 사건,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스토킹 사건은 흔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과 양형이 크게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태도,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 — 경찰조사에 동행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알게 된 과정부터 이후 이루어진 연락과 접근, 상대방의 반응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실제 있었던 사실을 토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잠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기존 사건과 별개로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현재 내려진 잠정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면서 수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미합의 상태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멈추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다수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정식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분 단계까지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