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발생한 스토킹 처벌 사건으로,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혼 이후에도 자녀 양육 및 진로 문제로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직장을 방문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연락 행위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자녀 양육 문제 등 불가피한 연락 필요성 강조, ② 감정적 접근이 아닌 현실적 사정에 따른 연락임을 소명, ③ 직장 방문 역시 우발적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 ④반복성·위험성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술 정리 즉,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야 했는지 그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 범죄로서의 중대성을 높게 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사건은 초기 잘못된 대응에 따라 접근금지명령, 구속,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행위의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할 경우, 처벌 수위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 연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들어 스토킹에 이은 살인사건이 증가하면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1) 연락 차단 이후 반복 연락 2) 상대방 근무지 방문 3) 과거 관계가 있었던 경우 감정 개입 본 사건에서도 단순한 대화 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