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정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며 가사와 육아에 헌신해 왔으나, 어느 날 배우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생계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연락마저 두절하는, 이른바 '악의적 유기'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스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20여 년에 걸쳐 가정에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장기간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등 부양의무를 저버렸고,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두 가지 복합적인 쟁점이 맞물린 사례였습니다.

✅ 첫 번째는 상대방이 소송 제기 직전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 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려 한 '재산 은닉' 문제였습니다.

✅ 두 번째는 1심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이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유책 사유를 부정하며 항소를 제기해 분쟁을 의도적으로 장기화하려 한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금융 거래 내역과 자산 이동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소송 전 이전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업주부로서의 간접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재판부에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선임 이후 법무법인 한길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반소 제기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가출 경위, 생계비 중단 시점, 연락 두절 기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유책 배우자로서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반소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 재산 조사

소송 전 상대방이 제3자에게 이전한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 변동 이력을 정밀하게 추적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은닉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주장을 구성하였으며, 추가적인 자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 조치도 신속하게 병행하였습니다.

▶ 1심 진행

유책 배우자 판단,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은닉 자산의 분할 포함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전개하였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통한 의뢰인의 간접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를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항소심 대응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유책 사유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대방의 항소 이유를 항목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각 주장이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반박하였습니다. 1심에서 확인된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 기준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재정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