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후 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자녀 중 한 명을 데려간 뒤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다시 다른 자녀 한 명을 데려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주장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히 친권·양육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번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남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아동학대 주장을 이유로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모 중 어느 쪽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양육자에게 아동학대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아동학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를 명확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내려질 경우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에 따라 자녀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친권·양육권 분쟁과는 별도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과거 아동학대 신고가 혐의 없이 종결된 경위와 이번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릴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아동학대 주장과 친권·양육권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학대를 주장한다고 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문제까지 하나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한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문제에서는 현재 자녀들이 실제로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와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별도로 고려했습니다. 즉, 다툴 부분과 현실적으로 조정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2. 세 자녀를 하나로 묶지 않고 자녀별 상황을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자녀가 세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각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과 부모와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이미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의 생활관계를 일정 부분 존중하되,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방식의 대립보다는 현재의 양육 현실과 자녀의 생활 안정성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만 정리한다고 해서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따라 향후 양육비 부담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당초 자신이 양육하게 될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 역시 다른 자녀를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자가 실제 양육하는 자녀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요구 역시 당초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서 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양육비산정기준표와 각자의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 자체보다 어떤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아동학대 신고와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공방에 집중하기보다 각각의 절차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고, 친권·양육권 문제에서는 현재의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든 자녀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각 자녀의 연령, 현재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및 실제 양육상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