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상간소송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수개월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낸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배우자의 기기에 남아 있던 연락 내용을 확인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었고 관계가 이어진 기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대전상간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면서 소송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위자료 부담을 낮추고 조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시지와 통화내역이 남아 있었고, 관계가 수개월간 지속된 데다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낸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3,000만 원의 청구금액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기 종결을 원했던 만큼 판결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인지, 조정을 통해 적정한 위자료를 정하고 사건을 끝낼 것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구상권 포기, 지급기한, 향후 연락 금지와 위약벌, 물건 반환 등 조정에 포함될 조건까지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부정행위 부인보다 위자료 감액에 집중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와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구체적인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고 조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답변서에서는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구상권 포기를 감액 협상에 활용

조정에서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내부 부담관계에 따라 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구상권 포기를 위자료 감액을 위한 협상 요소로 활용했고, 초기에는 이를 조건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③ 1,500만 원에서 최종 1,000만 원까지 감액

조정기일에서 원고 측은 당초 3,000만 원에서 금액을 낮춰 1,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분리조정 이후에는 다시 1,300만 원​까지 낮춘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추가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조정 의사를 전달하면서 구상권 포기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제시한 결과, 최종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위자료뿐 아니라 물건 반환, 향후 연락 시 위약벌 등 여러 이행사항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각 조건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며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물건 반환 및 향후 연락에 관한 위약벌 등의 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 원의 최초 청구금액에서 2,000만 원을 낮춘 1,000만 원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조정 당일 신속한 종결을 위해 1,500만 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었지만, 추가 협의를 거쳐 의뢰인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500만 원을 더 낮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부정행위부터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다면 책임 자체를 다투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예상되는 위자료 범위를 파악하고 감액을 위한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전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현재 부부의 혼인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에서는 위자료만이 아니라 구상권, 지급기한, 연락 금지, 위약벌 등 여러 조건이 함께 논의될 수 있으므로 어떤 조건을 수용하고 무엇을 협상 요소로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대응 목표를 위자료 감액과 조기 종결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3,000만 원의 청구를 1,000만 원 지급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