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는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됐고,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데다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만 문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3 학생이고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의뢰인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같은 생활동선을 유지한다면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 국선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측에서 직접 연락하기보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경찰조사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정리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함께 임하며 사건 경위와 촬영행위, 휴대전화 제출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카촬죄 경찰조사에서는 처음 진술한 내용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만큼,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충실히 대응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 및 학원 5곳 중단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의뢰인이 다니던 학원이었던 만큼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의뢰인은 고3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건 직후 다니고 있던 학원 5곳을 모두 그만두고 생활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생활환경을 바꾼 조치였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모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해 두 가지 성범죄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지만,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문이 전달됐고,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형사조정이 성립하면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만 서두르는 것이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와 내용, 촬영 횟수,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여부 등 수사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 합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학원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3이라는 시기에도 다니던 학원 5곳을 모두 중단했고,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형사조정이 성립하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됐으며, 카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따라서 대전카촬죄변호사를 찾아 경찰조사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상담하고 있다면, 초범이나 학생이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경찰조사부터 휴대전화 수사,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