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다투다가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까지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폭행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이미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선고유예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기존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정식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했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재판부에 어떤 사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인정하는 폭행 행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폭행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폭행 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면서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주장을 구분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왼쪽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행위였습니다.

③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벌금액을 줄이는 것과는 달리, 법원이 형을 정하되 그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정식재판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한편,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현재의 생활환경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설명하면서 선고유예를 구했습니다.

① 기존 증거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정식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행위를 구분하고, 재판부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시기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면서도, 합의 여부와 별개로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폭행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정식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총 2회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기존 증거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생활환경, 학업 및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④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생활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재의 학업과 사회생활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담았으며, 탄원서를 통해서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선처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한길로는 증거기록 재검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폭행죄의 성립 인정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아니라,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입니다.

②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와 달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 결과

2026년 10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시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통해 선고유예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죄는 인정됐지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전 폭행사건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진행하면서 기존 증거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유예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관계와 예상되는 재판 결과를 충분히 살펴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