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일방통행 원형도로를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맞은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지만,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두 차례나 의뢰인의 차량을 찾아가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의뢰인은 그때마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는 물론 목격자를 만났던 일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전 뺑소니 사건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 대전 유성구의 한 일방통행 원형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 차량이 직접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교통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구호조치 없이 차량을 계속 운행했습니다. 이후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사고 장소에서 떨어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는 차량 앞을 막고 운전석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의뢰인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격자는 이후 사고 현장 근처에 정차해 있던 의뢰인의 차량을 다시 발견해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번에도 차량을 후진시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언제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인식은 운전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고 당시 상황, 사고 후 행동, 이동 경로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일방통행 원형도로를 역주행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는데도 즉시 정차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목격자가 두 차례나 찾아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는데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은 의뢰인이 사고를 알고도 도주했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뺑소니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① 운전 사실과 사고 인식 여부를 구분한 경찰조사 대응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에서 운전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수사기관에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1차 조사 이후 진술 방향을 재정비해 2차 조사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차량 운전과 사고 발생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실제로 인식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실관계 다툼을 줄이고, 도주치상 성립의 핵심인 사고 인식 여부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후 이동 경로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자료는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는데도 차량을 움직여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 정황을 도주의 증거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목격자를 처음 만나기 전까지 원형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3곳이나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에는 사고 현장 근처에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다가왔을 때도 곧바로 달아나지 않았고, 창문을 두드린 뒤에야 천천히 후진해 이동했습니다.

이는 사고를 인식하고 신분 노출이나 형사책임을 피하려고 즉시 달아나는 통상의 도주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런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비접촉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사고 당시 인식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사고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단순한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사고 당일의 생활과 업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전날 수면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는 여러 시간 연속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장시간 업무를 수행했고, 사고는 평소 취침시간을 넘긴 늦은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다만 피로를 사고 미인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후 행동과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제시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④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무법인 한길로는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를 조력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뺑소니 혐의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피해 회복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목격자를 만나기 전 원형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3곳이나 있었는데도 이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 근처에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던 점, 목격자가 다가온 뒤에도 바로 달아나지 않고 창문을 두드린 뒤에야 천천히 후진해 이동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역주행으로 피해자가 다친 교통사고 자체의 책임은 남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통행 표시가 지시하는 방향과 반대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지시위반,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8월 청구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입건된 도주치상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검토해 안내했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이나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도주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이 오히려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 근처에 정차해 있었던 점, 목격자가 접근했을 때 즉시 달아나지 않았던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고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현장 이탈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툰 데 있습니다.

대전에서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발생 경위뿐 아니라 사고 당시 인식 상태, 블랙박스 영상, 사고 후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접촉 뺑소니 사건은 차량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대전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을 비롯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