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주측정에서 0.049%가 나왔습니다. 운전할 때는 취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의뢰인은 대전의 한 정비업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측정 약 9시간 30분 전인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을 마치고 차를 세워둔 뒤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측정된 수치에는 운전 후 마신 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새벽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저녁 대전에 있는 친구의 사무실에서 친구와 각자 소주 1병씩을 마셨습니다. 이후 사무실에서 잠을 잤고, 새벽 2시경 일어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도중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차를 세웠고,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9시경 잠에서 깬 의뢰인은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정비업체로 옮겼습니다. 이후 정비업체에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오전 11시 30분경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사실과 새벽에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측정 수치에는 운전 후 마신 술이 영향을 미쳤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측정에서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더라도, 그 수치가 곧 운전 당시의 농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약 9시간 30분의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 의뢰인이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측정된 0.049%만으로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전날 저녁 소주 1병을 마셨고, 실제 측정 수치도 처벌 기준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운전 후 음주 주장은 수사기관이 처벌을 피하려는 변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①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대응

운전 후 음주 주장은 수사기관이 처벌을 피하려는 변명으로 보기 쉽습니다. 특히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동석해, 전날 음주와 새벽 운전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운전 후 음주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불리한 사실까지 숨기지 않고 인정한 일관된 진술은 이후 검찰이 의뢰인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② 운전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이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언제 마셨고, 언제 운전했으며, 언제 측정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전날 술자리부터 수면, 운전, 졸음쉼터 정차, 차 안에서의 음주, 견인차 호출, 음주측정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말한 운전 후 음주가 실제 시간 흐름과 모순되지 않는지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대와 행적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③ 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주장 뒷받침

운전 후 음주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신내역 등을 검토해, 의뢰인이 설명한 시간대별 행적과 부합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불기소 결정에서 이 통신내역이 의뢰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④ 측정 수치와 시간 간격의 문제 지적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측정 수치가 나왔다는 사실과 운전 당시의 음주운전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운전은 새벽 2시경이었고, 측정은 약 9시간 30분 뒤인 오전 11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 사이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오전에 측정된 0.049%를 새벽 운전 당시의 농도로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시간적 경위와 측정 수치를 함께 제시해, 측정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측정 수치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공소청)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정비업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나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이 의뢰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또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약 9시간 30분의 간격이 있는 반면, 측정 수치는 0.049%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검찰은 사건기록만으로는 운전 후 음주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측정 결과가 0.03%를 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거나 그 사이 술을 마셨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통신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와 측정 수치·시간 간격의 문제가 함께 제시되었기 때문에, 경찰 송치 이후에도 불기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0.049%라는 측정 수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운전이 증명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툰 데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운전 후 음주나 측정 시점과의 시간 간격 등 다툴 사정이 있다면, 당시 행적을 보여줄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통신내역, 카드 결제내역, 블랙박스, CCTV, 견인차 이용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법무법인 한길로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청주·서울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