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대전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본인의 차량을 하천으로 추락시켜 위 동승자가 현장에서 샘창자의 파열에 의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그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유족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꼼꼼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음주 사망사고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징역형을 피하는 대신 사회봉사는 응당 받아야 하는 조치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승자가 그대로 사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혐의까지 가중되어 징역형을 매우 우려하던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재정 상황상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28 검찰 송치 결정
곗돈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계금 편취 가해자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결정
2025-12-18 1793
227 부동산 및 양육비 확보
조정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부동산 확보 및 양육비 8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1754
226 일부승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응, 전 연인의 금전반환 청구금액 감액 성공 사례
2025-12-09 1873
225 일부승소
상간소송, 모텔 출입하는 장면을 증거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안
2025-12-09 1968
224 위자료 확보
대전 상간소송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사례, 경고 후에도 부정행위 지속한 상간남
2025-12-09 1637
223 청구기각(승소)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후 업무방해 행위 즉각 차단 성공 사례
2025-12-09 2022
222 손해배상 감액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1000만원 청구 위기에서 50만원 조정 성공 사례
2025-11-09 4347
221 전부승소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2025-12-09 1397
220 전부승소
채무부존재소송,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 가해자 청구 기각 및 피해자 승소 사례
2025-12-08 2052
219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강간 및 통매음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2025-12-08 1788
218 검찰 송치
사기죄 고소대리, 지인 대상 1억 5,000만 원 편취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사례
2025-12-05 1508
217 이혼조정
조정이혼,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확보
2025-12-02 1525
216 보증금 전액회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금 5,500만 원 전액 회수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 부담 판결
2025-12-02 1264
215 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 위드마크 공식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사례
2025-12-02 1163
214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방어,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방어 및 화해권고결정
2025-12-02 1012
분류 제목
228 검찰 송치 결정
곗돈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계금 편취 가해자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결정
2025-12-18 | 조회수 1793
227 부동산 및 양육비 확보
조정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부동산 확보 및 양육비 8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 조회수 1754
226 일부승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응, 전 연인의 금전반환 청구금액 감액 성공 사례
2025-12-09 | 조회수 1873
225 일부승소
상간소송, 모텔 출입하는 장면을 증거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1968
224 위자료 확보
대전 상간소송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사례, 경고 후에도 부정행위 지속한 상간남
2025-12-09 | 조회수 1637
223 청구기각(승소)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후 업무방해 행위 즉각 차단 성공 사례
2025-12-09 | 조회수 2022
222 손해배상 감액
학교폭력가해자 손해배상, 1000만원 청구 위기에서 50만원 조정 성공 사례
2025-11-09 | 조회수 4347
221 전부승소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1397
220 전부승소
채무부존재소송,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 가해자 청구 기각 및 피해자 승소 사례
2025-12-08 | 조회수 2052
219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강간 및 통매음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2025-12-08 | 조회수 1788
218 검찰 송치
사기죄 고소대리, 지인 대상 1억 5,000만 원 편취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사례
2025-12-05 | 조회수 1508
217 이혼조정
조정이혼,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확보
2025-12-02 | 조회수 1525
216 보증금 전액회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금 5,500만 원 전액 회수 및 소송비용까지 임대인 부담 판결
2025-12-02 | 조회수 1264
215 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 위드마크 공식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사례
2025-12-02 | 조회수 1163
214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방어,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방어 및 화해권고결정
2025-12-02 | 조회수 1012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