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성매매를 하던 와중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만 15세였고, 이후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수차례 폭행함으로써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바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 당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직후 해당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처럼 이미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성매매, 폭행 등 총 3건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당일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일단 본 사건의 경우 성매매가 전제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만 15세의 어린 미성년자였기에 엄벌의 위험이 높아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최초 자신이 21세라고 밝힌 정황, 상대방의 체형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성인으로 착각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1심에서 성사되지 않은 합의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