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정한 친권·양육권, 나중에 변경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했더라도,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 단순히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친권자와 양육자가 곧바로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때는 현재의 양육상황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변경 이후의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자녀의 복리에 어떠한 선택이 더 적합한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스스로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의사뿐 아니라 실제로 양육자가 변경됐을 때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점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정해진 면접교섭에만 그치지 않고 자녀들을 자주 만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실제로 마련하고, 변경 이후의 구체적인 양육계획까지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에서는 단순히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좋은 부모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자녀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실제 양육자가 변경된다면 자녀들이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떻게 돌봄을 받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응 —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을 꾸준히 만나고 돌봐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일뿐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아이들을 더 자주 만나고 필요한 부분을 챙기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자녀들의 생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어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 방학 기간 함께 생활하며 실제 양육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계획만 제시하기보다 실제로 자녀들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방학 기간 동안 자녀들을 의뢰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들 각자의 방을 마련하는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환경을 갖췄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 — 변경 이후의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된 이후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과 함께 자녀들의 생활과 돌봄 등 실제 양육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양육계획서를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막연히 자신이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 양육자가 됐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돌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