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해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를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판단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럽이나 주점처럼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이동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장소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 전후의 행동, 당사자의 이동 경로,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실수로 닿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상황과 확인 가능한 증거를 먼저 검토하여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사정은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진로에 따라 여러 신분상·직업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중요한 대응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이후의 태도와 정상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까지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클럽 강제추행 사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정답일까?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사람이 많아서 우연히 닿은 것뿐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혼잡한 장소에서 우연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면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사건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예상되는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응｜경찰 조사 전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를 처음 경험하는 피의자는 긴장한 상태에서 질문을 받다 보니 자신의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표현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

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CCTV 등이 확인되자

"접촉은 있었지만 실수였다"

고 진술하는 식으로 핵심적인 진술이 변경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전체 진술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럽에 들어간 과정부터 음주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과정, 신고 이후의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준비된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는 검찰의 처분이나 향후 재판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고, 결국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응｜변호인 의견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데서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력 관계와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정식 기소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 가능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 합의 = 기소유예'라는 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던 사건과 순간적인 신체접촉이 문제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 하나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의 증거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경찰 조사 대응 → 피해 회복 → 정상자료 준비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