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유부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상급자이다보니 잦은 연락이나 선물, 카풀 등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하여 교제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위 남성이 자신의 아내에게 그동안 행각이 발각되면서 결국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한길로에서는 위 남성의 사실확인서가 구체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는데, 만일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작성했어야 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지인의 증언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당연히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소송은 증거수집이 어렵고 일부 발견하더라도 실효성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에서는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법정에서의 증언이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는데, 해당 사건에서도 위 남성은 자신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좋아하였음에도 재판에서는 거짓말로 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