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2.경 상대방을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2012.부터 2019.경까지 자신의 아버지 지인이 전문적으로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다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금융투자업을 하는 아버지 지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신용상태도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으로 모두 지출한 뒤 의뢰인과 연락을 끊고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고 상대방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추심하는 단계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액은 1억 6,100만 원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시하는 10여개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피해액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건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위 금원을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