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혼인취소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기망행위(대표적으로 혼인, 출산 유무 등)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은 처음 기망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과정을 통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혼인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재혼은 상대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력이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흔히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에 혼인무효 내지 혼인취소의 소송을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혼절차로 마무리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본건과 같이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입증과 소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나, 사실상 법적으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의 사후적 효과가 매우 유사하므로 보다 진행이 쉬운 이혼소송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