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을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길로의 성공사례에 의할 때, 강간당하였다는 피해 사실 직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보낸 편지, 카카오톡 등을 복원할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1회 강간 당하였다고 신고 접수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지 고민이 되기는 하나, 본 사건처럼 수회 이상 성관계가 있은 와중에 전부 혹은 그중 일부만 강간이 성립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변호사로서의 이론적인 경험적인 주장일뿐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안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건은 최초 면담할 당시 불송치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해당 경찰서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 및 그로 인한 이의제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마음 고생이 심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