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차해 있던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의뢰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재차 위 모닝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차량수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음주사고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컨대, 단순 사고일경우 수백만 원에서 정리될 사건도 음주운전이 개입되었다고 하면 그 단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합의와 함께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인적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한 점, 자동차를 매각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이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이른바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더군다나 의뢰인은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교하여 실제 만취상태로서 제대로 진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위 시기는 한창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던 시기로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