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020. 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본인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으며 다른 범죄전력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던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여타 형사사건보다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 판결선고시까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대처와 금주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더해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본 사건이 일어났을 시기는 한창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목소리가 높던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2%를 초과하여 완전히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