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020. 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본인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으며 다른 범죄전력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던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여타 형사사건보다 빠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 판결선고시까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신속한 대처와 금주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더해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본 사건이 일어났을 시기는 한창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목소리가 높던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0.2%를 초과하여 완전히 만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8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전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여금소송으로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 빚 사례
2026-08-31 212
257 조정 성립
대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2,400만 원 받은 사례
2026-08-28 253
256 화해권고결정
대전 공무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공무원연금까지 정리한 사례
2026-08-14 377
255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308
254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390
25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8-13 330
252 조정성립
대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약 6,000만 원 청구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07-03 498
251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994
250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2026-05-06 1286
249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1082
248 화해권고결정
대전이혼변호사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 종결
2026-04-29 782
247 재산분할 감액
국제이혼 재산분할 방어, 9,000만 원 청구 9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2026-03-26 993
246 구상금 회수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2026-03-26 992
245 재산분할 감액
대전이혼 재산분할 방어, 1억 반소 청구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 사례
2026-03-25 808
244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자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2026-03-24 1123
분류 제목
258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전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여금소송으로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 빚 사례
2026-08-31 | 조회수 212
257 조정 성립
대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2,400만 원 받은 사례
2026-08-28 | 조회수 253
256 화해권고결정
대전 공무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공무원연금까지 정리한 사례
2026-08-14 | 조회수 377
255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 조회수 308
254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 조회수 390
25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8-13 | 조회수 330
252 조정성립
대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약 6,000만 원 청구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07-03 | 조회수 498
251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 조회수 994
250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2026-05-06 | 조회수 1286
249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 조회수 1082
248 화해권고결정
대전이혼변호사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 종결
2026-04-29 | 조회수 782
247 재산분할 감액
국제이혼 재산분할 방어, 9,000만 원 청구 9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2026-03-26 | 조회수 993
246 구상금 회수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2026-03-26 | 조회수 992
245 재산분할 감액
대전이혼 재산분할 방어, 1억 반소 청구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 사례
2026-03-25 | 조회수 808
244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자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2026-03-24 | 조회수 1123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