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지인으로, 2021. 1.경 의뢰인의 제안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하고, SNS를 통하여 위 프로젝트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비롯하여 공동피고인들 모두 가상화폐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상장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본 사건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으며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변호인은 처음 의뢰인과 상담했을 당시부터 징역형의 불가피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차라리 본격적인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의뢰인이 먼저 자수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결국에는 본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한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보다 적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징역 4년)에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사기 사건이 늘 문제됩니다. 특히 가상화폐가 비상장상태에서 상장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사건들은 보통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하기 어려운 때가 많아 피해자들로서도 주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