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오랜 기간 힘들어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어,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2차례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판결례를 살피면 공연음란죄 1회로도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공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는데, 이른바 성도착증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형사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비록 성범죄의 일종이기는 하나 다행히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만연히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취업을 위한 범죄전력 조회 과정에서 예전보다 더욱 면밀히 그 전력이 나오고 있어, 만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공연음란죄 전과를 가지고 있다면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연음란죄는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